2011도12482
대법원 2013.07.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일죄)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상표법 제9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공2011하, 1669)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