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4045
대법원 2012.08.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