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3583
대법원 2012.06.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특허법 제225조에서 정한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특허법 제2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공2011하, 185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공2011하,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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