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16 선고 ·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공2008상, 708),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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