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6537
대법원 2013.09.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 [2]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제3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공2001하, 212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공1993상, 560),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공2000하, 2096)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