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6404
대법원 2014.05.1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공2002하, 2770),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공2006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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