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4064
대법원 2014.01.1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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