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2 선고 ·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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