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5915
대법원 2015.06.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중 ‘사업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공1990, 5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상, 109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공2008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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