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아136
대법원 2017.07.18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이 헌법상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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