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후1980
대법원 2017.12.28 선고 · 특허
판시사항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공2014상, 124)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