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2.16 선고 · 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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