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5144
대법원 2017.02.2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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