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1361
대법원 2019.02.14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의미 /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공2018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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