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4886
대법원 2017.07.1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59조, 민법 제33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공2017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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