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744
대법원 2017.04.0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공2009하, 126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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