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7871
대법원 2018.03.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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