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마5737
대법원 2021.01.1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에 따른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5조,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20.자 2018무5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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