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즈기10
대법원 2018.03.20 선고 · 민사
판시사항
한정위헌결정의 의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공2001상, 122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공2013상,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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