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20415
대법원 2023.12.2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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