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51
대법원 2022.06.1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공2004하, 169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공2009상, 680),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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