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525
대법원 2021.07.0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공2010상, 17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공2020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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