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35674
대법원 2019.06.13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32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