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아526
대법원 2018.03.29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공2001상, 1220), 대법원 2005. 4. 22.자 2005아7 결정 / [2] 대법원 1991. 4. 23.자 91초16 결정(공1991, 1555), 대법원 1996. 5. 10.자 96부10 결정(공1996하,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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