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01.25 선고 · 특허
등록무효(특)
구 특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제4항 제1호, 제2호, 제47조 제2항,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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