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37302
대법원 2021.03.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