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므15425
대법원 2021.10.28 선고 · 가사
판시사항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공2019하, 1357),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공2021상,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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