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7566
대법원 2024.06.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공2024상,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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