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2420
대법원 2023.11.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공2013하, 153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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