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5730, 2020보도48
대법원 2023.06.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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