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6827
대법원 2024.08.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공1978, 1053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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