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3273
대법원 2024.12.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공소장 변경의 허가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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