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02224
대법원 2023.06.0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1조, 제154조, 제254조,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공2001상, 1196),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공2001하, 246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공2022상, 679)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