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6111
대법원 2021.09.0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및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31호,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공2010상,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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