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41618
대법원 2022.03.2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및 제8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사업주나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인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4조, 제87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 10668)(변경),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공1989, 810)(변경),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공1990, 631)(변경),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공1990, 736)(변경),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공1996상, 659)(변경),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317)(변경),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303 판결(변경),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공2003상, 481)(변경),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68250 판결(변경),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4463 판결(변경),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공2007하, 1091)(변경),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변경),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변경),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판결(공2010상, 388)(변경),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변경),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공2010상, 1095)(변경),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공2010하, 1575)(변경),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4512 판결(변경),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12004 판결(변경),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변경),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변경),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변경),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47735 판결(변경),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공2019하, 1282)(변경),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7368 판결(변경),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다271633 판결(변경),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변경),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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