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69890
대법원 2021.12.30 선고 · 민사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공2002상,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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