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749
대법원 2021.03.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한 ‘촬영’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공2011하, 142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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