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31403, 231410
대법원 2023.11.1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과 그 기산점(=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0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공1995하, 251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공2014상,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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