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9.27 선고 · 민사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제4조 제2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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