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91009
대법원 2023.08.1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민법 제390조, 제750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공1998, 144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공2014상, 119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 [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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