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1083
대법원 2025.01.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공2006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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