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53631
대법원 2022.12.16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공2018하, 1988),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공2023상,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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