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01218, 201225
대법원 2023.05.1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집19-1, 민30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공1995하, 373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공2003하, 192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공2008하, 110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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