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47399
대법원 2023.10.2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제15조, 민법 제476조 제1항, 제2항, 제4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공2023상,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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