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64462
대법원 2025.03.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저작권법 제46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 [3]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공2016하, 113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 [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525) / [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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