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98892
대법원 2024.10.0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2] 보증보험의 의미 및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3]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위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9조 / [2]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 [3]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5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2][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공2021상, 710) /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공2003하, 206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공2005상, 191) /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공2014하, 138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공2017상,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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