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6500
대법원 2025.07.1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구성요건요소 중 ‘면담 강요’와 ‘위력’의 의미 및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는 국가의 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엄벌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1990. 12. 31. 법률 제4291호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조문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목적의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행위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제4항은 위와 같은 보복목적을 요구함이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구성요건요소 중 ‘면담 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데,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의 관계,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의 동기·목적·경위와 구체적 태양,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 과정에서 행위자가 발언하거나 표현한 내용의 의미,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보장되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방어권을 남용하는 행위인지 여부,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로써 발생한 결과 내지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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