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8112
대법원 2026.01.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 [3]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공2018하, 2024) /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공1997상, 279),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공2017상, 91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공2022하, 1309)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