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6323
대법원 2023.08.3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의 요건 중 ‘종속적인 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6조, 제3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6조,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공2017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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