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58466
대법원 2024.03.12 선고 · 세무
판시사항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93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공2012하, 175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공2021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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